정책·국제 / 배경
비시민권자 투표 사건 공소 기각, 투표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배경 보완: Cato는 10월 6일 Stephen Richer가 분석한 10월 1일 Cox 판결을 소개했다. 플로리다 연방 판사 David Leibowitz는 Chelsea Cox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본지는 판결의 도입·적용 범위·결론을 읽었다. 18 U.S.C. §611이 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투표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적용만 판단했고 조항이 모든 경우에 무효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Cato는 플로리다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처벌할 수 있으며 한 지방법원의 판단이 전국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연방 기소의 실패가 전국적 합법화를 뜻하지 않는다.
Richer는 SAVE America Act의 시민권 증명 요구가 주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새로운 연방 자격을 추가하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는 향후 소송에 관한 분석이며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법원은 주의 자격 기준을 뒷받침하는 다른 연방 입법 가능성도 실제 향후 사건에 남겼다. 본지는 이후 항소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과거 사건을 배경으로 실었다.
출처·참고 자료
편집 기사
확인된 팔로우 계정에서 얻은 취재 단서:@CatoInstitute。